-
사법주권 수호의 허무한 결말 [최현철의 시시각각]
최현철 논설위원 32개국 128만 명의 회원이 36만 건의 아동 성착취물을 거래한 다크웹 사이트 ‘웰컴 투 비디오’의 꼬리를 처음 잡은 것은 2015년 영국이었다. 이후 각국 수
-
JP “전두환 재산 환수해야” 그의 감옥행은 반대한 까닭 (87) 유료 전용
1988년 4월 26일 제13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로 한국 정치는 새로운 판이 열렸다. 이른바 여소야대(與小野大), 4당 체제가 등장했다. 언론에선 1노3김(노태우·김대중·김영삼
-
'텐트 시위대' 등장한 이스라엘…美바이든 “네타냐후, 서두르지마” 경고
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의회(크네세트) 인근에 정부·여당의 사법 개편에 반대하는 시위대들이 23일(현지시간) 텐트를 치고 밤샘 시위를 벌이고 있다. AFP=연합뉴스 이스라엘의 베냐민
-
[선데이 칼럼] 미 리더십 횡포보다 약화가 더 걱정
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, 전 외교통상부 장관 2000년 5월 1일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앨 고어는 국제신문편집인협회(IPI) 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“창조적인(creativ
-
[월간중앙] 파워 인터뷰 |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의 위정론(爲政論)
“협치(協治)는 정치의 소명, 진정성 보였더니 통하더라” 작년 출범 11대 도의회 ‘여야 동수’ 난국 타개책으로 ‘협치’ 내걸어 여야정협의체, 의정지원 시스템 구축… 유연한 리더
-
"첫 단추 잘 꿰었으니 완급 조절하며 여론 설득해야"[장세정의 직격인터뷰]
장세정 논설위원 도쿄에 벚꽃이 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상으로는 12년 만에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(岸田文雄)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·일 관계의 새로운 출발
-
[세컷칼럼] 한·일 협상의 백그라운드…지금부터 시작이다
“한·일 협상은 자산이 아니라 늘 부채다.” 외교가의 금언 중 하나다. 잘해 봐야 본전, 협상 당사자들엔 대부분 치명타였다. 이번 강제징용 ‘제3자 변제’ 해법 역시 여론(7~8
-
[최훈 칼럼] 한·일 협상의 백그라운드…지금부터 시작이다
최훈 주필 “한·일 협상은 자산이 아니라 늘 부채다.” 외교가의 금언 중 하나다. 잘해 봐야 본전, 협상 당사자들엔 대부분 치명타였다. 이번 강제징용 ‘제3자 변제’ 해법 역시
-
[한반도평화만들기] 한·일 정상, ‘김대중·오부치 선언’ 실천 리더십 보여야
━ 위기의 한일관계 연속 진단 〈27〉 한·일 관계 개선의 현실적 걸림돌로 꼽히는 강제징용 문제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사법적 현안이자 휘발성 높은 국내 정치 이슈다.
-
[예영준의 직격인터뷰] “어떤 정부도 자국 국민을 추방할 권한은 없다”
━ 헌법학자 김선택 교수가 보는 북한어민 북송사건 예영준 논설위원 헌법학자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분단국이란 특수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
-
민주 "한동훈 검찰 인사는 막무가내…누가 되든 '식물총장'"
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9일 미국 연방수사국(FBI) 방문 출장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.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최근 법무부가 단행한 대규모
-
美도착 한동훈 "한미 사법부 공조 중요…협력관계 구축할 것"
방미 일정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9일(현지시간) 워싱턴 덜레서 국제공항에 도착해 취재진 앞에서 현안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. [워싱턴특파원단]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국
-
尹 외교전략 ‘현실론’으로…사드 추가배치 “신중”, 강제징용은 “판결 존중”
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. 인수위 기간을 거쳐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 역시 점차 현실론을 반영해 가다듬어지는 모양새다. [연합
-
[이번 주 리뷰]검수완박은 합의?단합?…미스터리한 ‘계곡살인’(18~23일)
4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#거리두기 #치맥ㆍ팝콘 #계곡살인 이은해 #북한 열병식 #북핵 #금강산 리조트 #노정희 #김오수 #검수완박 #평검사회의 #조민 #경제성장률 #이창
-
'반일 프레임' 갇힌 文정부에…바이든 "한·일 관계부터 풀라"
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'한반도 평화 프로세스'를 재차 강조했다. 다만 "주어진 시간 내 가시적 성과를 올리기 위해 서두
-
‘국가면제’ 인정 추세, 한국 패소 가능성 있어 외교로 풀어야
━ 위안부 배상 판결 후폭풍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8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소한 사건에서 원고 승소의 판결을 내린 이후 한·일 간의 외교적 긴장이 고
-
"법원 판단은 존중하는데…" 더 꼬인 한일관계, 정부 고심 깊어져
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 고 배춘희 할머니를 비롯해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. [연합뉴스]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8일 법원 판결은
-
트럼프의 퇴장…"방패 잃었다" 스트롱맨 전성시대 막 내리나
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당선된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닮은꼴인 스트롱맨(strongman) 지도자들이 전성시대를 누렸다. 브라질·터키·러시아·헝가리·필리
-
재판 안나오고 영국 간 박원순 아들…"강난희 여사라도 부르자"
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7월 11일 아버지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들어오고 있다. [연합뉴스] 고(故)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(35)씨가
-
해외 벙커에 서버 뒀다더니…수사하자 문닫은 '디지털교도소'
"해외 벙커에 방탄 서버를 설치해 절대 안 잡힌다." 동유럽국가의 벙커에 서버를 설치해 국내 수사망에 절대 걸리지 않는다고 장담하던 '디지털교도소' 사이트가 돌연 폐쇄됐다.
-
통합당, 새 정강정책에 ‘기초의회·광역의회 통폐합’ 등 포함
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융합인재 육성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. 뉴스1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
-
[김진국의 퍼스펙티브] 단임의 고민…나는 역사에 어떤 대통령으로 기록될까
━ 대통령의 이름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·칼럼니스트 옛날 임금들은 죽은 뒤 시호(諡號)가 붙여졌다. 그 사람의 행적과 업적, 공과 등을 반영해 글자를 정했다. 시호를 보
-
여성변회 “손정우 송환불허, 디지털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용인한 것”
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'웰컴 투 비디오'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지난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. 뉴시스 한
-
[양성희의 시시각각] 손정우의 석방
양성희 논설위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 사이트 ‘웰컴투비디오’ 운영자로 미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 청구 요청을 받아 온 손정우(24)가 풀려났다. 법원이 그제 범죄인 인도 청구를